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매우 기대가 되면서도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앞으로 법인차를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탄생한 제도가 2023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 무슨 제도일까?
이번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는 사적사용이 우려되는 고가의 법인차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타고 싶어 하는 슈퍼카를 법인에 속한 가족들이 편법으로 타지 말라는 말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제도인데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 언제 시행되는걸까?
국토교통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에 법인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예고가 이뤄질 예정이고, 실제 시행은 2023년 9월로 예상된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번 하반기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세부사항을 좀 더 꼼꼼히 고려하고 조율하자는 판단에 따라서 늦춰질 것이라고 합니다.
■ 전에 타던 차량들은?
기존에 등록된 법인차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번호판을 꼭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다만 기존의 법인차량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교체시기가 정해져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고 하죠.
다만 아직까지는 혹시 법인을 활용해서 고급 자동차를 쓰던 분이시라면 안심하셔도 된답니다. 이미 등록된 차량들은 새로운 번호판 교체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현재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런 점들을 활용해서 시행시기 전에 슈퍼카 구입건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소식은 평범하게 살아가는 저로서는 조금 씁쓸한 부분이더라고요~
■ 혼란스러운 면은 없을까?
현재 용도에 따라서 번호판의 색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건 아시죠? 택시는 주황색 번호판, 친환경 차는 하늘색 번호판인것 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법인용 차량인데 친환경 자동차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용도가 중복되는 상황에서는 운용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요. 선택적으로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긴 한데, 적절하게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하니 한번 기다려봐야겠어요!
■ 법인차는 그럼 안좋은 제도인걸까?
전혀 전혀 아니죠. 법인차가 나쁘다기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려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랍니다. 오히려 다른 좋은 면을 보자면,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 부착에 따른 추가혜택이나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법인차 도입을 적극 장려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용도에만 맞고 적절하게 잘 쓴다면 말이죠~!
■ 앞으로 제도가 잘 시행되길
법인차에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는 계획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우리 모두가 잘 숙지하고 혼란이 없는 좋은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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